부산고구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5G 28㎓ 신규 사업자를 연내 선정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 발굴을 위해 3.7㎓ 추가할당을 지원하고 28㎓ 스마트폰 개발도 독려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전방위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 신규 사업자에 28㎓ 1개 대역 3년 독점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KT 와  LG 유플러스에 대해 할당이 취소된 5G 28㎓ 대역 주파수 두 개 중 하나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800㎒ 폭)을 신규 사업자에 우선 할당하는데,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가 적어도 3년간은 독점적으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게 한다는 것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망 구축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최소 3년 정도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음5G(특화망)의 경우에도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투자 결정과 이행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신규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공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국장은 “2019년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3.7㎓ 이상 300㎒ 폭에 대해 산업 수요가 있으면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단서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필요시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이어받아 2015년까지 후보를 찾았다. 하지만 희망 사업자들의 자본력이 부족한 이유로 일곱 차례에 걸친 진입 시도는 모두